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사업자 세율 줄이는 비결

 

목차 :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란?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선정 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최저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의무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제재사항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대처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알아보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에서 성실이란 단어 때문에 뭔가 성실한 법인을 뜻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법인사업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 탈세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걸 뜻 합니다. 취지는 매우 좋으나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세율도 높아지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선정을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 사례를 살펴보시고, 명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질의와 답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주로 매출 규모가 크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법인의 세무 투명성을 높이고, 과소 신고나 탈세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이번 12월 10일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일부 정리된 상태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2억 이하 시 '기존 9%에서 개정 19%'로 증가하고, '업무추진비 한도'와 '업무용 차량의 비용인정 한도'가 축소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2026년 3월이후 법인세 신고 내역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2025년 성실신고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선정 기준

[ 법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

1️⃣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2️⃣ 부동산 임대업 및 수익 구성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3️⃣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됩니다.

 

[법인 전환 개인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했을 시 법인 전환일이 포함된 사업 연도부터 3년간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최저 세율

성실신고대상 법인 세율
과세표준	기존규정	개정규정
2억원이하	9%	1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1%
3,000억원 초과	24%	24%

*과세표준 2억원이하 기존 규정 세율이 9%에서 19%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의무

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해당 법인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법인의 소득과 비용 내역이 올바르게 신고되었는지 검증한 서류입니다.

2️⃣ 신고 기한 준수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더 꼼꼼한 세무 관리를 요구받으며,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추가 자료 제출
경우에 따라 국세청이 요청하는 추가 세무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최저 세율 준수
최근 변경된 정책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최저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최저 세율은 9%에서 19%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법인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세율 변경에 따라 세무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제재사항

1️⃣ 과태료 부과(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어길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법인세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 금액의 0.02%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중소기업 혜택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세액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4️⃣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 승용차 처분 손실 한도 : 400만 원

- 업무 미사용 금액 한도 : 500만 원(일반 법인의 경우 1,500만 원)

- 감가상각비 한도 : 400만 원(일반 법인의 경우 800만 원)

 

5️⃣ 접대비 한도 축소

일반 법인과 비교하였을 때 50%만 인정

 

6️⃣ 과세표준 세율 조정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세율 9%에서 19%로 법인세 증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대처방법

1️⃣업종 다각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업종으로 매출 비중을 확장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수 증가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유지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여유자금 활용

주식 매매 등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매출 비중을 조정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단, 금융투자업이 아니라면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법인의 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지식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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